미 특허청, 양자컴퓨터 특허 이의심판에 국내 제조 기준 도입…CHIPS Act 발표문도 증거로

CHIPS Act 수상과 특허 전략의 교차

2026년 9월 상무부는 CHIPS 및 과학법 R&D 부문 지원금으로 D-Wave, Rigetti, Quantinuum, PsiQuantum 각사에 최대 1억 달러를 확정 지급했다. 이 수상은 각 기업의 제조 역량 강화와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명시적 목적으로 하며, 수혜 기업들은 투자 계획과 제품 로드맵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문제는 이 발표문들이 특허 분쟁 맥락에서 예기치 않은 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이다. USPTO가 2026년 3월부터 시행한 새 정책에 따라, IPR 절차에서 당사자의 국내 제조 활동이 심판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 재량 판단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IPR 개시 판단의 새 기준

IPR은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이 운영하는 행정 절차로, 등록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을 다룬다.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상대 특허를 무효화하려 신청하거나, 반대로 특허 보유 기업이 자사 특허를 방어하는 장으로 쓰인다.

2026년 3월 11일 USPTO 청장 메모랜덤은 IPR 개시 재량 판단에서 두 가지 국내 제조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하나는 병행 소송에서 침해 혐의 제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정도 또는 미국 제조 투자와의 연관성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권자가 생산·판매·라이선스하는 경쟁 제품의 미국 내 제조 여부다. 이 두 요소는 IPR을 신청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 모두에 적용되며, 당사자가 직접 논증해야 한다.

Tesla v. Bulletproof: 첫 적용 사례의 교훈

USPTO가 이 기준을 실제 적용한 첫 공개 결정은 Tesla v. Bulletproof Property Management 사건이다. Bulletproof는 자동 변속 기능 관련 특허를 근거로 Tes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esla는 IPR을 통해 해당 특허 청구항 무효화를 시도했다.

Tesla는 자국 제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문서를 제출했다. 자동차 정보 플랫폼이 발표한 미국산 자동차 지수에서 모델 3·Y·S·X가 14위를 차지한 자료, 연방 라벨링 데이터, SEC 연차보고서의 2026년 자본 지출 200억 달러 이상 전망, 정부 기관 제출 공문, 외부 경제 효과 연구 등이 포함됐다. 반면 Bulletproof는 차량 부품의 3040%가 해외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청장은 Tesla 측 6개 문서를 유효 증거로 인정하고 Bulletproof의 주장은 근거 부재를 이유로 기각했다. 이 결정은 문서로 뒷받침된 구체적 증거가 추상적 주장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자컴퓨터 기업을 위한 실무 시사점

이번 법률 분석은 CHIPS Act 수상 발표문을 작성하는 양자컴퓨터 기업에 몇 가지 실무 지침을 제시한다. 공개 발표에는 어느 시설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파트너사와 공동 제조하는 경우 파트너의 국내 기여 사실도 발표문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드웨어 로드맵을 공개할 때는 특정 제품과 국내 제조 투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부품 조달처도 완제품 조립 위치 못지않게 중요한 증거가 된다. Bulletproof 사례처럼 부품 출처에 대한 반박 증거를 내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품 단위의 국내 생산 비중 역시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상 관련 공문, 공급업체 계약서, 생산 현장 기록은 향후 분쟁 시 증거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가 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시행 초기 단계로, Tesla 사건 외에 추가 적용 사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운용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