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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AI·양자 시대 과학기술 입법영향평가 체계화 3대 방향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2026년 4월 20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AI·양자·합성생물학 등 파괴적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평가 제도화·독립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2026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