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군사 양자 예산 68% 증액 추진…중국 경쟁이 배경
원제: U.S. Lawmakers Reportedly Pushing Higher Defense Spending on Quantum as China Race Intensifies
미국 하원이 연간 군사 양자기술 예산을 현행 대비 68% 늘려 5억 6,70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국방예산 법안을 올 하반기 심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20억 달러 이상 직접 투자 계획과 맞물려, 연방정부의 양자 분야 지출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자: Matt Swayne

의회와 행정부, 양자 지출 동시 확대
하원이 검토 중인 국방 관련 법안에는 양자기술 개발 및 응용에 대한 군 예산을 현행 수준 대비 68% 올려 연간 5억 6,700만 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방향의 예산안이 논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양자 연구개발 촉진 및 미래 양자컴퓨터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안보 위협으로서의 양자컴퓨팅
양자컴퓨터가 현재 정부 통신과 금융 거래 등에 활용되는 공개키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부는 기존 컴퓨터와 양자컴퓨터 모두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PQC) 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컴퓨팅 외에도 양자센서와 양자통신 분야에 대한 국방·정보기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쟁 구도가 예산 논의 가속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Philip Singerman은 투자자들이 단기 상업적 성과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D-Wave, Infleqtion, Rigetti Computing 등 상장 양자기업의 주가는 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IonQ는 반도체 파운드리 SkyWater Technology를 18억 달러에 인수 완료하고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중국은 양자정보과학 국가연구소에 10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유럽·영국의 합산 공공 투자액은 미국의 거의 3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에너지부 과학 차관 Darío Gil은 중국의 대규모 양자 선도 전략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핵심 현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국내 공급망, 인력 양성, 제조 역량 확보를 포괄하는 산업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산업계의 워싱턴 접근성 확대와 이해충돌 우려
Infleqtion 최고경영자 Matt Kinsella는 2년 전에 비해 의회 관계자와의 면담이 월등히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7월에는 백악관에서 국방부·에너지부·상무부·국가과학재단 관계자들과 IBM, PsiQuantum, Infleqtion 등 기업 임원이 함께하는 양자기술 서밋이 열렸다. Infleqtion, D-Wave, PsiQuantum, Quantinuum 4개사의 합산 로비 지출은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난 22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상무부로부터 1억 달러 지원을 받을 예정인 PsiQuantum이 Donald Trump Jr.가 파트너로 있는 1789 Capital에서 투자를 받은 사실, D-Wave가 현직 국방부 고위 관리 Emil Michael 재임 시절 상장한 점 등은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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