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전범 개정 후폭풍…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치 기록

개정안의 핵심 구조

이번 황실전범 개정은 왕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옛 황족 출신 남성을 현 황족의 양자로 편입하고, 그 남성이 낳은 아들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상이 되는 남성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공통 조상을 약 600년 전에 두는 36촌에서 38촌 사이의 인물로, 해당되는 후보는 6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직계 혈통이 아닌 극히 먼 방계 남성에게 계승권을 주는 구조다.

국민 여론과의 괴리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아이코 공주의 왕위 계승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여성 황족의 계승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요미우리·아사히 등 일본 주요 언론은 국민과 왕실의 유대를 외면한 지나친 제도 변경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전임자인 이시바 전 총리는 남계 남성 계승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남겼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행사해 여권 내 엇갈린 기류를 드러냈다.

국제사회의 시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포용적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하며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주요 왕실이 성별에 무관하게 첫째 자녀에게 계승권을 부여하는 장자 우선 원칙을 이미 확립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지율 급락

아사히신문이 개정안 통과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이 7월 18~19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1%로 전월보다 10%포인트 내려갔으며, 비지지율이 44%를 기록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했다. 두 언론사 모두 황실전범 개정이 유권자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