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상무위, 국가양자이니셔티브 재승인법 만장일치 통과

법안의 배경과 목적

2018년 제정된 초대 NQI법은 미국 내 양자 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구 허브 형성의 제도적 토대였다. 이번 재승인법은 그 연장선상에서, 단순한 연구비 유지가 아니라 응용 가속화와 제조 기반 강화를 명시적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공화당의 Todd Young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Maria Cantwell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를 주도했으며, 초당파적 만장일치 가결은 양자기술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룬 분야임을 보여준다.

핵심 수정안 7개: 제조·보안·응용을 겨냥

위원회 마크업 과정에서 Marsha Blackburn 의원이 세 건의 수정안을 추가했다. 첫째, Manufacturing USA 체계 안에 양자기술 전문 제조 연구소를 설립해 제조 역량을 체계화한다. 둘째, 내결함성 양자컴퓨터 도래 이전에도 활용 가능한 응용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셋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연방 시스템의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전략을 총괄하도록 의무화한다. Tammy Duckworth, John Hickenlooper, Andy Kim 의원의 수정안은 각각 산업 프로토타이핑용 테스트베드 확장, 다학제 연구센터와 지역 혁신 거점 연계, 소재과학 및 제조 물리학 등 인접 분야 연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인프라·인력·공급망 확충

법안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최대 3개의 신규 양자센터 설립을 승인하고, 국립과학재단(NSF)에는 연구·교육 목적의 다학제 센터 3개와 양자인력조정허브 1개를 신설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상무부 차관보가 양자 공급망을 지도화하고 취약 지점을 모델링해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며, 미국의 '신뢰 동맹국'과의 공동 R&D 조율 전략 수립도 요구한다. 처음으로 NASA가 국가 양자 전략에 공식 편입돼 양자위성통신 및 우주기반 양자센싱 R&D 권한을 부여받는다.

산업계 반응과 향후 절차

IBM, Google Quantum AI, Microsoft, IonQ, Infleqtion, PsiQuantum, 그리고 양자경제개발컨소시엄(QED-C)이 법안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한 뒤 상원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 법안이 최종 서명되면 미국 연방 양자 프로그램의 재정 및 조직 구조가 향후 10여 년간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상원 본회의 일정과 하원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