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준비위, 경기북부 대전환 위한 5대 기반·5대 성장동력 발표

5대 기반: 규제 조정과 개발권 확보가 핵심

특위가 제시한 5대 기반은 중첩 규제 조정,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권 확보, 제도 특례, 광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 여건 개선으로 구성된다. 경기북부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해 개발 제약이 특히 크다. 특위는 이를 조정하고, 동두천·의정부·파주 등지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의 개발권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개발권 확보 방식으로는 임대료를 받지 않되 개발 이후 순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 방식은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대신 사업 성과에 연동해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공공 부지 활용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5대 성장동력: 항공·우주부터 농업·문화까지

5대 성장동력은 항공·우주·항공정비(MRO)·드론 중심 첨단산업단지, 평화경제특구와 기후테크 클러스터, 경기성장펀드, 스마트농업단지,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로 구성됐다. 미래항공교통(AAM) 실증 특구 지정, 우주기지 건설 클러스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등 첨단산업 분야 과제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평화지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휴부지에 스마트팜 클러스터, 영농형 태양광, 청년농 창업단지를 갖춘 미래농업 혁신특구를 조성하는 구상이 담겼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서는 유휴 국·공유지에 다목적 돔구장, 공연 전용 아레나, 복합스포츠센터, 컨벤션시설 등을 포함한 국제문화·스포츠타운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광역 협력: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 협의체 제안

특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과 함께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회 의제로는 접경지역 규제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DMZ 및 한강하구 생태평화관광 공동기획 등이 거론됐다. 경기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개발 여력과 사업 효과가 검증된 지역에 선별적으로 투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추진 일정과 한계

이번 구상은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제출된 뒤 경기도청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5대 성장동력은 기반 조성 상황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준비위 단계의 구상으로, 실제 정책 이행에는 중앙정부 협의, 예산 확보, 법령 개정 등 복수의 전제 조건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