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 행정 조직, '위원회'에서 '실' 단위 격상 필요성 대두

현행 체제의 구조적 한계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공지능위원회를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시켰지만, 이 구조는 전략 방향 제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집행 권한이 제한적이고, 실제 사업 추진은 17개 실·국과 산하기관에 분산돼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들 조직이 참여하는 61개 AI 행정사업을 운영 중이다. 권한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중복 투자와 정책 추진 동력 저하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중앙정부의 조직 개편 흐름

서울 외 지역의 움직임은 이미 조직 격상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AI국'을 설치해 정책·산업·행정 AI를 일원화했고, 수원시는 지난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전담 조직인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해 11월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확대 개편했다. 공공 부문 전반에서 AI 조직을 독립 단위로 분리·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실 단위' 격상의 논거

국 단위 체제에서는 교통·복지·안전·주택 등 시정 전 영역을 관통하는 AI 정책을 다룰 때 타 부서와의 예산 조정이나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추진력이 분산될 위험이 크다. '인공지능정책실(가칭)'과 같은 실 단위 조직은 시정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인력 집행 권한을 갖춰야만 정책 시너지를 실현할 수 있다. AI 정책은 데이터 표준, 시스템 연계, 서비스 설계, 윤리·책임 체계까지 포함하는 행정 전반의 재설계 작업이기 때문에, 조직의 위상이 실행 가능성을 직접 결정한다.

'AI 기본계획'과 조직 설계의 연계 과제

서울시는 향후 3년간의 AI 정책 방향을 담은 'AI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2026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집행할 조직 체계가 계획 수립과 동시에 설계되어야 한다. 도시 단위에서는 아직 'AI 수도'라 불릴 만한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서울이 강력한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여지가 있다는 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