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상업화의 열쇠, 지식재산권 전략이 판을 바꾼다

양자혁명, 기술력보다 IP가 승패 가른다

양자컴퓨팅·통신·보안 분야의 실용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누가 큐비트를 더 잘 제어하느냐보다 누가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법적으로 보호하느냐가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첩·얽힘 등 양자역학적 현상을 활용하는 이른바 '양자 2.0' 시대에는 트랜지스터가 반도체 산업을 견인했듯, IP 자산이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좌우한다는 논리다.

영국의 야심과 현실 사이의 간극

영국 정부는 최근 10년 단위의 2차 양자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유례없는 수준의 연구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큐비트 아키텍처 확장과 양자 보안 네트워크 개발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발명가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에는 과학기술시설위원회(STFC), RAL Space, 싱가포르 SpeQtral의 공동 프로젝트로 SpeQtre 위성이 발사됐다. 이 위성은 얽힘 입자 기반의 암호 키를 활용한 우주 초고신뢰 통신 가능성을 실험 중이다.

그러나 연구 투자와 달리 IP 전략은 여전히 취약하다. 영국은 오랫동안 기초 연구에서 선도적 성과를 냈지만,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양자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미국·중국에 비해 유럽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기술 특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양자기술이 직관에 반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하게 보일 수 있지만, 특허 요건은 기존 발명과 동일하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 명확한 정의와 충분한 설명 등이 기본 기준이다. 각국의 특허법은 대체로 harmonized되어 있으나, 발명의 특허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 특허청(UK IPO)의 지침에 따르면, 큐비트 제어·측정을 위한 초전도 회로나 광자 회로 관련 개발은 특허 제외 예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양자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입증하면 특허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대법원은 최근 AI 소프트웨어 특허 적용 기준을 갱신하는 판결을 내놓아, 관련 법제가 신기술 흐름에 맞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허를 넘은 종합 IP 전략의 중요성

특허만이 유일한 IP 수단은 아니다. 제품 외관 보호를 위한 등록 디자인권, 집적회로 설계를 위한 반도체 토포그래피권,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등도 양자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자산이다. 특허 변호사를 통한 IP 감사(audit)는 상업화 경로와 리스크를 동시에 파악하는 출발점이 된다.

특히 강조되는 점은 타이밍이다. 특허 출원은 혁신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이뤄져야 하며, 연구 결과 발표 전 IP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탄한 IP 포트폴리오는 투자 유치 단계에서도 핵심 설득 자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