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참사원, 캄파니아 6,120만 유로 양자 입찰 IBM 수주 무효 확정

사건 경위: 마감 연장이 불씨가 되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캄파니아 주정부가 2025년 2월 갑작스럽게 허용한 입찰 마감 기한 연장이다. IBM Italia는 이 연장 기간을 활용해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지역 컨소시엄 Tea Tek을 제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Tea Tek은 양자 하드웨어 기업 Rigetti Computing 및 TreQ와 파트너십을 맺은 업체로, 원래 마감 기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유일한 사업자였다.

법원의 판단: 사후 정당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캄파니아 주는 전자조달 포털의 기술 장애를 마감 연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참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행정 절차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 없는 사유를 사후에 끌어들이는 것은 절차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Tea Tek이 연장 기간 중 수정 입찰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자격 포기가 아닌 정당한 경쟁 전략으로 인정하고 원래 제안서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캄파니아 주정부와 IBM Italia 양측에 각각 5,000유로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절차: 자동 수주는 없다

법원은 Tea Tek의 즉각적인 계약 체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탈리아 공공계약법 제108조 제10항에 따라, 캄파니아 주는 Tea Tek의 제안이 적합하고 재정적으로 유리한지를 독자적으로 평가할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Tea Tek 제안을 수용하거나, 법정 권한에 근거해 입찰 자체를 취소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됐다.

기술적 맥락과 의미

이번 입찰은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가 살레르노대학교 피스치아노 캠퍼스에 양자처리장치(QPU)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6,120만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 사업이다. Tea Tek 컨소시엄이 제시한 하드웨어 구성은 Rigetti Computing과 TreQ의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판결은 IBM이 유럽 공공기관 양자 조달 시장에서 수주한 계약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최종 단계에서 무효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캄파니아 주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업 추진 일정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