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6-2030 사이버산업 계획에 양자기술 우선 분야 포함

계획의 구조와 배경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행동계획은 7개 대분류 행동과 21개 세부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육성·기술 혁신·산업 디지털화·해외 진출·보안·사업 환경·자원 접근 등을 포괄한다. 이 계획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과 맞물리며, 자국 기술 자립과 디지털 경제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중국의 사이버 기업들이 이미 전자상거래·게임·검색 등 전통 인터넷 사업을 넘어 AI 칩, 대형언어모델, 로보틱스, 고성능 컴퓨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자기술의 위치와 해석

이번 계획에서 양자기술은 핵심·기반 기술군이 아닌 '선도 기술' 범주에 분류됐다. 같은 범주에 포함된 분야는 블록체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디지털 트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이다. 한편 핵심·기반 기술 범주에는 첨단 칩, 기초·산업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통신,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안이 별도로 지정됐다. 문서가 '양자기술'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양자컴퓨팅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자통신, 양자 네트워킹 등을 함께 아우르는 광의의 방향성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 지원을 받은 대학, 국립연구소, 기업들이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AI·첨단 칩과의 정책적 연계

계획 내에서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주목을 받았다. AI 연구 수행 기업에 대한 자원 지원, 고성능 AI 칩 개발, 대형 모델 고도화, AI 에이전트 개발이 명시됐으며,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도 권장됐다. 양자기술·AI·첨단 칩·사이버보안이 하나의 정책 프레임워크 안에 함께 묶인 것은 베이징이 신흥 기술들을 상호 연계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첨단 칩의 발전은 양자기술 공급망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양자통신과 양자 암호는 사이버보안과 직결된다.

상업화 압력과 기업 역할 확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상업화 강조다. 중국 양자산업 연구자들은 정부가 점차 연구 성과의 제품·응용화 전환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를 옮기고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번 문서도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 위원회는 2030년까지 중국 사이버 기업들이 기술 혁신 역량, 제품·서비스 수준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대형 기업, 특정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기업, 고성장 혁신 기업 등 세 유형의 기업을 육성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등록·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도 포함돼, 기존 국가·지방 프로그램과 별도로 유망 양자 기업 지원 채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계와 유보 사항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한계는 구체성의 부재다. 양자 분야에 배정될 예산 규모, 달성해야 할 기술 지표, 상용화 목표 시점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이행 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양자기술이 선도 기술 범주로 분류된 점은 정책적 관심의 표현이지만, 핵심 기술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번 계획이 향후 양자 분야 세부 실행 계획의 근거가 될지, 또는 상징적 선언에 그칠지는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