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30년까지 공공 R&D에 200조 원 투입

계획의 위상과 재정 규모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이 범부처 통합 조정 체계를 총괄한다. 전체 공공 R&D 예산 200조 원은 5년 누적 수치이며, 이 가운데 60조 원은 55개 세부 분류로 구분된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배분된다. 기존 재정 긴축 기조에서 탈피해 안정적 재원 기반선을 설정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완충 역할을 목표로 삼고 있다.

10대 국가전략기술과 양자기술의 위치

10대 전략기술에는 인공지능·차세대 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기술, 첨단바이오·미래에너지, 우주·해양·배터리·안보·로봇·첨단소재가 포함된다. 양자기술 분야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보안, 양자센싱의 세 축을 중심으로 중장기 심층기술 개발 경로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AI 부문은 2027년까지 국산 기반 모델 개발 후 전문 응용 모델로 확장하고, 통신은 2030년 6G 상용화를 뒷받침한다.

AI 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확충

정부는 민관 합산 GPU 26만 개 확보를 추진하고, 6번째 국가 슈퍼컴퓨터 및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신설한다. 법적 기반으로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2027년 2월)과 국가연구데이터법(2027년 6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AI 서비스 경험률은 현재 44.5%에서 2030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구개발 특구 매출은 85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치가 제시됐다.

연구 생태계 행정 개혁

연구 행정 서식을 현행 2,171종에서 154종으로 90% 감축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엄격한 등급제 평가 체계는 폐지되며, 초기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도전적·실패 허용형 과제에 후속 지원이 연계되도록 구조가 바뀐다. 인력 분야에서는 국가과학자 연간 20명 지정, 이공계 대학원생 1만 명 장학 지원, 박사후연구원 4,000명 신규 지원, 석사급 AI 전문인력 연간 240명을 민간·출연연에 배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미와 한계

이번 계획은 재원 규모와 행정 개혁 면에서 이전 기본계획보다 포괄적이다. 다만 양자기술 분야 내 세부 예산 배분액과 구체적 성과 지표는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60조 원이 10개 전략기술 전체에 걸쳐 나뉘는 구조상, 양자 단독 배분 규모는 계획 이행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대규모 법정 계획인 만큼 실제 집행 속도와 예산 배정의 지속성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