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IBM Italia의 6,120만 유로 캄파니아 양자 계약 취소 확정

사건 배경: 캄파니아의 양자 허브 구상

캄파니아 지역 정부는 살레르노대학교 피시아노 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이른바 '양자 밸리(Quantum Valley)' 조성을 추진해 왔다. 양자컴퓨터 도입 계약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2021-2027년 프로그램 재원을 활용한 약 1억 유로 규모 투자 패키지의 일부로 설계됐으며, 시스템 구매·납품·설치와 전문 기술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 계약이었다.

입찰 연장의 적법성 논란

2025년 2월 10일로 예정됐던 입찰 마감 시한이 불과 수시간 전에 2월 17일로 연장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나폴리 소재 기업 Tea Tek은 이 연장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캄파니아 지역 행정법원(TAR)은 2월에 연장이 충분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IBM 낙찰을 취소했고, 지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국가평의회의 판단: 뒤늦은 해명은 효력 없어

항소심에서 캄파니아 지역 정부는 기존 주장을 바꿔 전자입찰 시스템 오작동을 연장 사유로 내세웠다. 초심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플랫폼 이용, 언어 요건, 서류 서명 과정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평의회는 새로운 해명이 원래 조달 기록에 존재하지 않으며 분쟁 발생 이후에야 등장한 사후적 정당화라고 보아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Tea Tek이 연장 기간 중 추가 서류를 제출한 행위 역시 제안 철회가 아니라 정당한 경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결과: 절차 원점 회귀, 계약 향방은 미정

이번 판결에 따라 조달 절차는 마감 연장 이전 시점으로 되돌아간다. 해당 단계에서 유효한 입찰은 Tea Tek의 원래 제안서가 유일하다. 다만 법원은 Tea Tek을 낙찰자로 선언하는 것은 거부했다. 캄파니아 지역 정부는 해당 제안의 기술적 적합성과 가격 적정성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보유하며, 계약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역 정부와 IBM에 각각 5,000유로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기술·산업적 함의

이 분쟁은 IBM의 기술 수준이나 제안서 품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쟁점은 순전히 절차적 적법성에 국한됐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남부 최초의 지역 양자컴퓨터 도입 계획이 장기 지연에 빠지게 됐으며, 유럽 공공조달 절차의 엄격성이 대형 양자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